당정, 23일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개최
"재정누수 대거 제거, 필요 분야 과감히 투자"
"국방·안전·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도 뒷받침"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윤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이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방·안전·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편성한 23년도 예산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전환한데 이어 24년도 예산안에선 재정곳곳 누적된 재정 누수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꼭 필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정상화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준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이다.
추 부총리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준비 투자도 확충된다. 추 부총리는 "R&D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기간도 확대한다. 첨단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해외인재유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며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첨단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며 "원전 방산 등 수출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글로벌진출과 지역 창업을 돕겠다"고 했다.
국방·안전·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도 뒷받침 한다. 추 부총리는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반전력을 강화한다. 또 국가유공자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일류보훈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천정비 강화, 디지털기반 예보체계 확충 등 수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묻지마 범죄, 마약 등 잇따른 신종 민생범죄의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2024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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