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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美상무장관 "안보전략 집행에는 중국과 타협의 여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7일 밤 베이징에 도착하며 30일까지 나흘간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러몬도 장관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 중국 고위 당국자와 미 기업인들과 만난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은 약 7년 만이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7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은 4번째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이기도 하다.

상무부는 대(對)중국 수출규제, 관세부과 등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란 점에서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방중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주요 외신은 러몬도 장관의 출국 전 발언을 두고 의미 있는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이 중국 상무부 관계자, 닉 번스 주중 미국 대사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3.08.27 wonjc6@newspim.com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출국 전인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과 임무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하고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나는 다음 주에 (중국에) 돌려 말할 마음이 없지만(to pull my punches) 실용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미국의 우려와 불만을 에둘러 좋게 표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몬도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발언했다.

최근 100명이 넘는 미국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는 러몬도 장관은 지난 22일 셰펑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현지 진출의 미 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관해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규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견고한 경제 관계 유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러몬도는 "누차 말했지만,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의 집행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으며, 심지어 논의의 여지도 없다"며 "그러나 (중국과) 오해, 불필요한 갈등 고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투명성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도 양국이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루기보단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영역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의 복수 소식통은 "러몬도 장관이 대중 수출규제와 미·중 상업적 관계에 대한 실무그룹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수출규제 등에 관해서는 양국이 당장은 뚜렷한 타협점을 찾진 못해도 실무그룹 출범으로 실무급 소통을 강화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양국 경제 협력 분야로 거론되는 분야는 여행과 관광이다. 이달 양국은 오는 10월까지 양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두 배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미국에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발 미 관광 유입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300억 달러(약 4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익명의 로이터 소식통은 러몬도 장관이 월트 디즈니와 중국 국영기업 션디그룹(申迪集團)이 합작 투자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러몬도 장관이 그곳에서 양국 간 여행·관광 협력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밖에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인도 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의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약 4년 넘게 이 기종의 운항과 인도를 막고 있다. 이에 보잉은 중국 항공사들에 인도하기로 한 140기의 항공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판매 대금은 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보잉이 수주 안에 중국에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조율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래 대면한 적이 없다. 두 사람은 내달 인도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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