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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美상무장관 "안보전략 집행에는 중국과 타협의 여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7일 밤 베이징에 도착하며 30일까지 나흘간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러몬도 장관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 중국 고위 당국자와 미 기업인들과 만난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은 약 7년 만이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7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은 4번째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이기도 하다.

상무부는 대(對)중국 수출규제, 관세부과 등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란 점에서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방중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주요 외신은 러몬도 장관의 출국 전 발언을 두고 의미 있는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이 중국 상무부 관계자, 닉 번스 주중 미국 대사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3.08.27 wonjc6@newspim.com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출국 전인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과 임무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하고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나는 다음 주에 (중국에) 돌려 말할 마음이 없지만(to pull my punches) 실용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미국의 우려와 불만을 에둘러 좋게 표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몬도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발언했다.

최근 100명이 넘는 미국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는 러몬도 장관은 지난 22일 셰펑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현지 진출의 미 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관해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규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견고한 경제 관계 유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러몬도는 "누차 말했지만,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의 집행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으며, 심지어 논의의 여지도 없다"며 "그러나 (중국과) 오해, 불필요한 갈등 고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투명성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도 양국이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루기보단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영역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의 복수 소식통은 "러몬도 장관이 대중 수출규제와 미·중 상업적 관계에 대한 실무그룹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수출규제 등에 관해서는 양국이 당장은 뚜렷한 타협점을 찾진 못해도 실무그룹 출범으로 실무급 소통을 강화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양국 경제 협력 분야로 거론되는 분야는 여행과 관광이다. 이달 양국은 오는 10월까지 양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두 배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미국에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발 미 관광 유입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300억 달러(약 4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익명의 로이터 소식통은 러몬도 장관이 월트 디즈니와 중국 국영기업 션디그룹(申迪集團)이 합작 투자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러몬도 장관이 그곳에서 양국 간 여행·관광 협력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밖에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인도 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의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약 4년 넘게 이 기종의 운항과 인도를 막고 있다. 이에 보잉은 중국 항공사들에 인도하기로 한 140기의 항공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판매 대금은 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보잉이 수주 안에 중국에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조율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래 대면한 적이 없다. 두 사람은 내달 인도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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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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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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