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분석] "틀려먹은 것들 절대 용서 못해"...김정은 공포통치에 떨고 있는 北간부들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4:23

서해 간석지 제방붕괴 현장서 "엄격 처벌"
총리에 "경제 말아먹었다"며 책임 떠넘겨
노동당·내각에 숙청 피바람 거세게 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서해 안석간석지 제방 붕괴현장을 찾아 분노를 터트린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의 발언 내용과 검열 및 처벌 지시가 알려지면서 북한 노동당과 내각의 간부들이 떨고 있다.

김덕훈(오른쪽) 내각 총리가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 월계·오랑 농장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지난 18일 공개한 사진으로, 21일 김정은의 평남 안석간석지 제방 붕괴 현장 방문에 김덕훈은 수행하지 못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8.23 yjlee@newspim.com

23일 오전 발간된 노동신문에는 "당 중앙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분투하지 않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김정은이 폭발한 건 지난 21일 남포시 일대 안석간석지 관리를 담당하는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곳은 6호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어 제방이 파괴되면서 270여 정보의 논을 포함해 모두 600여 정도가 침수되는 "엄중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피해는 결코 자연 재해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철두철미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에 의한 인재(人災)"라면서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저능아들,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외면하는 관료배들,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무에 불성실한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규율조사부, 국가검열위원회와 중앙검찰소가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하여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제방이 붕괴된 평남 안석간석지를 찾아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8.23 yjlee@newspim.com

매체들이 전한 김정은의 질타는 전례 없이 강도가 높고 간부들의 무능과 부패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안석간석지 논이 침수됐다는 보고를 받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복구사업을 지휘하도록 했고 군대까지 동원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어떻게 내각과 성(省, 내각 부처), 중앙기관의 책임일꾼(고위 간부를 의미)들은 현장에 얼굴도 내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각 총리는 관조적인 태도로 현장을 한 두번 돌아보고 가서는 부총리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현장에 나온 부총리라는 사람은 연유(휘발유의 북한식 표현) 공급원 노릇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또 "주인으로서 공사를 직접 지휘해야 할 간석지 건설국장은 자기는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당위원회에 제기하다가 비판을 받고도 거의나 기업소사무실에서 맴돌며 허송세월했다"며 "배수문 공사용으로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많은 연유를 떼내어 몰래 은닉해놓는 행위까지 하였다는데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다, 엄중한 피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들로서 자그마한 가책이나 책무수행에 대한 사소한 의지조차 결여된 의식적인 태공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의 언급 내용으로 볼 때 이미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통해 상세한 경위와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평안남북도의 농장을 찾아 벼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신문이 지난 6월 6일 자에 게재한 사진으로, 뒷짐을 지고 배를 내미는 등 최고지도자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 북한 권력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리 대북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됐다. [사진=노동신문] 2023.06.20

주목되는 건 김정은의 비판이 김덕훈 내각 총리에 초점이 맞춰진 대목이다.

그는 "지금 내각에 사업체계가 올바로 세워져있지 않으며 실속 없는 일꾼들이 등용되여 유명무실하게 틀고 앉아 산하단위들에 대한 지도도 제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어간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새(업무 스타일)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라의 경제 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총리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사상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으로 볼 때 이미 김덕훈에 대한 해임이 이뤄졌으며 곧 대대적인 검열을 거친 뒤 본보기식 숙청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집권 이후 총리에게 경제문제의 책임 등을 씌워 경질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강도 높은 불만표출은 없었다는 점에서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실패의 문책 차원에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이 처형된 전례를 거론하는 분석과 전망까지 나온다.

당시 후계자이던 김정은은 주민들의 장롱 속 달러를 끌어 모아 경제를 살리려는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지만 장마당에서 현금 동원력을 거머쥔 '돈주'들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자 박남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 4월 17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내각-국방성 간 축구경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관람하는 가운데 김덕훈(왼쪽) 내각 총리만이 다른 간부들과 달리 일어선 채 박수를 치며 내각팀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번 제방붕괴 사태를 계기로 김정은이 '당적, 법적 문책과 처벌'까지 지시한데 따라 북한 내부에는 대대적인 검열과 책벌 등 숙청 피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간석지건설국과 국가건설감독성 등에 대한 집중검열 사업이 시작됐다는 게 북한 매체들의 전언이지만 김덕훈 총리와 고위 간부들의 거취 문제에 이목이 쏠린다.

김덕훈은 2020년 총리에 오른 뒤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김정은을 대신해 북한의 민생경제를 챙기는 역할을 해왔다.

김정은이 상당한 재량권을 준 듯 김덕훈은 단독으로 간부들을 수행하고 공장·기업소와 농장 등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동신문 1면 등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치 최고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 유사한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면서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왔다.

고위 탈북인사는 "태풍 카눈으로 서해 뿐 아니라 강원도 안변 등지의 제방붕괴 사태가 벌어지고, 김정은이 현장에 나와 피해복구를 촉구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김덕훈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말했다.

총리에게 경제 권한을 전적으로 넘겨주는 듯 해보이지만 결국 최고지도자의 민생 실패 부담을 떠맡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