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내년 예산 소폭 삭감...시장 혼선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6:17

구매보조금 남아돌아…보급사업 속도조절
집행률 부진에 내년 보급 예산 삭감 불가피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 목표 일단 유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구매보조금이 남아돌자 무공해차 보급 관련 내년 예산도 소폭 삭감될 전망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40%로 상향된 이후 이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소폭 줄이는 것은 맞지만 큰 틀의 정책 목표와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구매보조금 남아돌아…전기차 보급사업 속도 조절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재정당국에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소폭 줄이는 안을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당국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 중이다.

이 안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테슬라 충전 시설인 수퍼차저에서 테슬라 모델S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올해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편성된 확정예산은 2조1746억원으로 감액 규모를 5% 안팎으로 가정하면 내년 예산 규모는 2조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승용차 보급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일 것으로 관측된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 가운데 전기승용차 보급에 편성된 예산만 1조5412억원(국비)으로 수소차(6334억원)의 약 두배에 달한다.

무공해차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한 202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NDC 상향에 맞춰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기존 300만대에서 450만대로 올려 잡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왔다.

최근 4년 간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연도별 재정규모를 보면 2020년 1조5810억원, 2021년 1조3897억원, 2022년 2조1828억원, 2023년 2조7402억원 등으로 매년 확대됐다.

전년도 추경안 대비 예산 증가율은 2020년 78.1%, 2021년 31.4%, 2022년 57%, 2023년(예산안 기준) 25.5% 등으로 매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환경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 물량을 작년보다 확대해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승용차 21만5200대, 전기승합차 3000대, 전기화물차 5만5100대 지원을 목표로 잡았다.

◆ 집행률 부진에 예산삭감 불가피…'450만대 보급' 목표는 유지

문제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구매보조금 집행이 지지부진해졌다는 점이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한 구매보조금을 통해 출고된 전기승용차는 현재까지 4213대로, 올해 목표 물량(1만3688대) 대비 30.8%에 불과하다.

그 밖에 대전시(14.5%), 인천시(25.1%), 경기 부천시(25.3%), 경기 안양시(26.4%), 대구시(34.2%) 경기 성남시(42.5%), 경기 의정부시(42.7%) 등 다수의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율이 50%를 밑돌았다.

통상 이맘 때쯤 연간 책정된 전기차 보조금이 80% 정도 소진되고, 10~11월쯤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미진한 속도다.

실제 환경부가 수시로 실시하는 지자체별 전기차 출고 물량에 관한 수요 조사에서도 일부 지자체들의 구매보조금 하향 조정 요청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승용차 보급 물량은 작년보다 많아졌지만 증가 속도는 예전보다 더뎌졌다"며 "당초 예상했던 보급 속도보다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데는 전기차 충전료 인상과 충전 인프라 미비, 화재 위험성 부각, 전세계적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매년 줄어드는 정부의 구매보조금도 전기차 구매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충전사업자 규제 완화 등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지만, 부진한 보조금 집행률을 감안해 예산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산 삭감폭 역시 5% 안팎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정책적으로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정부 스스로 전기차 수요 부진을 인정한 꼴이 돼버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예컨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고민하던 주유소 사업자들 입장에선 사업 전환을 더욱 망설일 수 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늘려온 환경부가 스스로 탄소중립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 벤츠, BMW 등 유럽 제작사들은 원래 전기차 전환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물량 확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주유소를 충전기로 바꾸는 사업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