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재무장관 회의 신설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5:36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10:02

한미일 정상회의 경제수석 브리핑
"상호 보완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일 3국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일이 발족시키는 안보협력체를 앞세워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수급 문제에도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 유지 및 확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되어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 나라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 사이에 동향과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조기경보체계는 세계 최초"라며 "G7이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최상목 수석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3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들이 가동 중"이라며 "이런 협의체에서도 3국이 공조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국 국립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기후와 지진모델링 등이 공동 연구 분야로 제안되고 있다"며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기관과 연구분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실시 중인 '기동타격대'도 함께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수석은 "핵심신흥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표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협력 네트워크 등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3국 사법기관 간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업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며 연내 한미일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핵심기술 탈취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능력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왕윤종 비서관은 "저희가 관심이 많은건 금년 미국에서 출발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동타격대"라며 "산업부와 법무부가 공조하는 건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날로 교모해지는 첨단기술 탈취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해서 여러차례 접촉했었고 한미일이 같이하자고 제안했는데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동타격대'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법무부, 산업부가 함께 해서 발족했는데 굉장히 배울 게 많다"며 "3국의 법무기관과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기관이 있다. 각 국가의 관련기관이 함께해 올해 하반기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암퇴치 프로그램 연구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상목 수석은 "한미일은 이공계 중심의 인적 교류가 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 아래 암퇴치 프로그램 연구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최 수석은 "내년 초에는 3국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완성, 신뢰성에 기반한 국제 AI 거버넌스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신설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3국 개발은행간 MOU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사회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개발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위상을 높이고 해외진출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건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급 협력체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