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보완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일 3국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일이 발족시키는 안보협력체를 앞세워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수급 문제에도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 유지 및 확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되어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 나라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 사이에 동향과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조기경보체계는 세계 최초"라며 "G7이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했다.
최상목 수석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3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들이 가동 중"이라며 "이런 협의체에서도 3국이 공조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국 국립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기후와 지진모델링 등이 공동 연구 분야로 제안되고 있다"며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기관과 연구분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실시 중인 '기동타격대'도 함께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수석은 "핵심신흥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표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협력 네트워크 등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3국 사법기관 간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업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며 연내 한미일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핵심기술 탈취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능력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왕윤종 비서관은 "저희가 관심이 많은건 금년 미국에서 출발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동타격대"라며 "산업부와 법무부가 공조하는 건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날로 교모해지는 첨단기술 탈취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해서 여러차례 접촉했었고 한미일이 같이하자고 제안했는데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동타격대'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법무부, 산업부가 함께 해서 발족했는데 굉장히 배울 게 많다"며 "3국의 법무기관과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기관이 있다. 각 국가의 관련기관이 함께해 올해 하반기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암퇴치 프로그램 연구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상목 수석은 "한미일은 이공계 중심의 인적 교류가 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 아래 암퇴치 프로그램 연구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최 수석은 "내년 초에는 3국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완성, 신뢰성에 기반한 국제 AI 거버넌스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신설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3국 개발은행간 MOU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사회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개발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위상을 높이고 해외진출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건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급 협력체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