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의] "도발 할수록 한미일 공조 강화"…김정은의 핵·미사일 딜레마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캠프 데이비드 회동 맞서 ICBM 카드 만지작
尹대통령 "3국 공조 새 이정표될 것" 기대감
전례 없는 대북압박에 北 위기감도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도출될 결과 못지 않게 북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3국 정상회의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에 나서려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히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23.08.17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하고 있다.

두 문서 가운데 '원칙'이 한미일 사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것이라면. '정신'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함께 이번 회동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 성격이라는 게 김 차장의 전언이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 공동의 비전과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역내 위협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속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현안과 한반도 정세, 대북 대응 및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쏟는 윤 대통령의 관심과 기대는 지난 15일 광복 78주년 경축사에 잘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힌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특히 주일 미군기지의 대북 억지 기능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틀 뿐 아니라 한일 정상 간 양자회동에서 '북 도발 시 유엔사의 즉각 개입과 응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우리 사회 일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언급은 지난해 5월 취임사 이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란 게 이 당국자의 해석이다.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기류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 운운하며 한미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보유까지 언급했다"며 "이 발언은 북핵 위기 현실을 체감한 윤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과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축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일시적인 대북 경고성 발언이나 공조방안 언급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의 호전적 행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나갈 지속가능한 3국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아직 캠프 데이비드 3국 회동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평양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불러들여 북중러 3각 동맹을 과시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끈끈한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맞서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 하려는 김정은의 구상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교역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중국은 평양에서 열린 7·27행사에 국회 부의장급인 리훙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이전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을 김정은이 직접 평양의 무기전시장으로 안내해 미군의 것을 그대로 카피한 무인 정찰기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대북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장갑차에 직접 탑승했다. 흰색 상의 차림은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8.14 yjlee@newspim.com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와 서방의 대북공조와 압박 움직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워싱턴을 향하던 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6년 만에 재개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을 감싸며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던 중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9개 이상의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자 꼬리를 내렸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에 경제를 비롯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엉망이 된 것으로 통일부와 국정원은 17일 각각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의 1∼7월 아사자 숫자가 240여건에 이르러 최근 5년 평균 11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39살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노동신문이 '수령' 호칭을 쓰는 경우가 올 들어 26회로 파악되는 등 개인숭배와 우상화 정도도 심각해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 주민을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등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 시키려는 쪽에 집착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지난 2월과 7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데 이어 다음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추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이 한 해에 3차례 열병식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다음 달 열병식의 경우 노동적위대 등 민방위 성격의 민간무력과 낡은 재래식 무기를 선보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와 에어쇼, 대규모 군중 동원 등이 이뤄지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잇달아 벌임으로써 민생에 투입돼야 할 체제의 내부 자원이 고갈되는 모습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공조에 맞선다는 차원에서 7차 핵 실험이나 ICBM 도발에 나설 공산도 크지만 김정은의 캘린더에는 이런 행보를 제약하는 일정도 곳곳에 있다.

다음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중국 항저우에서 45개국이 참가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여온 행사인 만큼 잔칫상 바로 옆에서 판을 깨는 도발행위를 벌이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3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 비상 방역이 완화되면서 북한도 북중 루트 개방을 비롯한 정상화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19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이 북중 변경 도시인 단둥과 경유지 베이징에 나타난 건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한미일 대북 핵 억제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정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