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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군검찰 수심위' 지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장관 서명'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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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민적 관심, 구성·소집 지시"
"수심위 독립성·공정성 확보, 운영 방침"
박정훈 대령, 18일 징계위 직접 참석
장관·총장·사령관 보고서 '서명' 공개
'채 상병 순직·수사 외압' 국방위 파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6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대장) 해군참모총장,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서명한 수사 보고서의 서명 사본을 전격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와 함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일단 국방부는 박 전 단장 측의 국방부 검찰단 수심위 소집을 전격 수용했다. 지난 10일부터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수사 원안도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어 사태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주목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도 사태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채수근 상병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고 원인 파악,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당국은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채 상병의 유족들도 박 전 단장과 해병대가 더 이상 다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바라고 있다.

이 장관도 지난 10일 유족에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장관 직권으로 군검찰 수심위를 구성·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심위는 7∼20명으로 꾸려지며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16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서명 사본. [사진=김경호 변호사]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4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다만 이번 사건 당사자의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 법무관리관은 수사단장에 대한 '직권 남용의 죄'를 범한 자이므로 군검찰 수심위 관련 기피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16일로 예정된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도 해명을 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해 연기해달라고 지난 14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박 대령 관련 징계위는 당초 16일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면서 "박 전 단장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7월 3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서명 사본. [사진=김경호 변호사]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박 대령에게 16일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이첩 서류를 회수하고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지체 없이 송부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듯 '보류하라'고 하고 '빼라'고 하는 등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에 대한 거부는 모두 정당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야당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국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군 출신 한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군 출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7월 28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서명 사본. [사진=김경호 변호사]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다면 특별검사와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다"면서 "그 첫 번째 사망 사고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여당 측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오는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힘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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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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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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