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태규·교육부, 교권 보호 공청회 개최…"교권 확립없이 교육 정상화 불가"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53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서 공청회 열려
"교권 침해, 선량한 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을 보호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08.14 rkgml925@newspim.com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권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교권의 확립 없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 당국이 교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교권 침해를 조장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도 있다"며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도 무조건 직위 해제부터 시켜놓고 보는 관행,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고소·고발 남발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교권 보호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속도 측면에서 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제때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 계기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권 보호와 생활 지도 방안이 만들어져서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점점 악화하고 있는 또 약화하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충분히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권 회복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보다 세밀히 또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얘기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알려지며 지난 11일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장 차관은 "현재 해당 사항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겠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형두·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제를,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민제 부산 신진초등학교 교사,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희진 산들중학교 학부모회장이 나섰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