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개선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상 보장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 확보가 불충분한 자치법규를 개선과제로 발굴한다.
군 의회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개선사업을 시작해 연차적으로 캠핑장과 소비자계약 분야,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 안전정책 분야, 의약품·드론 등의 안전한 사용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자치법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의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평가팀 이금노 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례군의 소비자 친화적인 시책추진 및 지역소비자 권익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례군의회와 성공적인 협업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시문 의장은 "안전,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군민과 구례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 안전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에 대해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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