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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해병대 수사단장, 11일 軍 검찰 출석…입장 표명 초미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9:32

11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
출석·수사 후 변호사와 입장 낼 예정
박정훈 전 단장 "법·양심 따라 수사"
신범철 차관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직접 했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다.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건 전반을 직접 수사한 박 전 단장이 이날 출석과 수사 후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낼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이 어떤 말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지난 8월 8일 보직 해임됐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박 전 단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단장은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 이종호(대장) 해군참모총장, 이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 항명수괴로 형사 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30년 가까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이 2023년 7월 20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고(故) 채수근 상병 분향소에서 분향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한편 신 차관은 1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에 앞서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문·답변에서도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의 지시나 지침, 의견 공유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신 차관은 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오전에 진행된 기자 질답에서도 "이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3차례 김 사령관과 통화을 했다"면서 "경찰 이첩 시기에 대한 얘기만 나눴지 '특정인을 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차관은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 차관은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본질적 사안"이라면서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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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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