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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김은경 혁신위, '개딸 갈등' 불씨 남기고 설화 논란 끝 불명예 퇴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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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50여일 만에 활동 조기 종료
김은경, 노인 비하·코로나 초선 등 잇단 설화
대의원제 축소·현역의원 감점 강화 등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지난 6월 출범 이후 50여일 만에 3번째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는 마무리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큰 '대의원제 폐지'를 과제로 남기고 가는 등 혁신위가 남긴 갈등의 불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개딸' 당원들이 요구하는 친명 중심의 당 개혁안을 많이 제안하며 혁신보다는 당내 갈등만 선명하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혁신위가 동력을 잃은 채 급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활동 기간 혁신안보다 자신의 실언이 주목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여명 비례 투표", "미래가 짧은 분들" 등의 발언을 해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졌다.

당내 초선 의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현상을 보이는 코로나 학번 학생들에 빗대 '코로나 초선'이라고 비하해 뭇매를 맞았다. 그보다 전에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자 당내에서는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회를 묻자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며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 죽을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대의원 30% 투표 비율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내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대신 혁신위는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개딸(개혁의딸)의 요구를 혁신위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대로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면 '팬덤정치'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가 개딸들을 통해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도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의 감점을 강화하는 등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왔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 대해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게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비명계 의원들은 이날 혁신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시나"라며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내 중진 의원들이 아닌 이 대표가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무려 선출직만 4번이신 분, 지금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다. 그런데 혁신 대상에서는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안 발표 직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사법리스크 등등 필요 없고 이(대의원제 폐지) 하나로 당을 완전히 망치겠다고 작심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한테 긴급의총을 소집하자고 했다"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절체 절명의 위기다. (혁신위가) 당을 완전히 박살 내려고 덤벼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없는 민주 정당이 어디 있느냐. 대의원은 20~30년 동안 당이 요구하면 더우나 추우나 다 모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며 "아예 망치려고 작심하고 나왔다. 김 위원장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가 우리당의 태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기겠네, 하는 느긋한 생각으로 제대로 혁신도 안 하고 그나마 혁신위라고 했는데 김은경 설화 혁신위가 돼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등에서 혁신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혁신위의 제안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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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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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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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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