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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R&D 예산 손질…과기부, '한계도전 R&D'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45

올해 40억원 3개 과제로 시범사업 착수
국가 난제 해결 통한 첨단분야 기술 확보
선진국이 찾아오게 할 R&D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나눠먹기 식의 예산 투입이 아닌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을 해달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학기술 R&D의 방향성이 담긴 얘기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R&D의 특성 상 민간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 책임피디(PD) 제도 활용, 국가적 난제 해결 '방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9일 오후 3시 서울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열었다.

이날 킥오프에서 과기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도전적 목표 하에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적 기술 개발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PM(Program Manager)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책임PM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 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끈다.

책임PM은 해당분야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컨설팅하며 선정‧평가에 있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역시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최근 책임PM 3명을 선발해 실질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야는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다. 

올해 진행되는 한계도전 R&D 사업은 40억원에 3개 과제 규모에 그친다. 다만 최근 과학기술 R&D 예산 감축 속에서 R&D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 도전이 아니라 결과가 바로 코 앞에 있는 연구를 해왔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한계도전 R&D는 과학자들이 뭔가 말도 안되는 것을 해볼 정도로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과기부 예산 감축 속 국제협력 '씨앗' 지원 절실

세계 최고의 R&D를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과학기술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부로 향하는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협력의 중심축에 한국 R&D를 올려놔야 하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실제 한계도전 R&D 역시 난제를 해결해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뿐더러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과학기술 확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게 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서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성과가 일반 R&D의 수준을 뛰어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청주 오송 소재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김재섭 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한 국가의 경우, 국제협력을 하더라도 실제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공유하기를 꺼린다"며 "분명 함께 하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도약을 이뤄내기에는 현장에서의 한계도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한계에 도전하는 R&D를 확대할 경우,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공동연구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며 "이제는 기술을 받아오겠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직접 한계를 깨고 동등한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국내 연구에도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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