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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R&D 예산 손질…과기부, '한계도전 R&D'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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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억원 3개 과제로 시범사업 착수
국가 난제 해결 통한 첨단분야 기술 확보
선진국이 찾아오게 할 R&D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나눠먹기 식의 예산 투입이 아닌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을 해달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학기술 R&D의 방향성이 담긴 얘기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R&D의 특성 상 민간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 책임피디(PD) 제도 활용, 국가적 난제 해결 '방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9일 오후 3시 서울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열었다.

이날 킥오프에서 과기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도전적 목표 하에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적 기술 개발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PM(Program Manager)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책임PM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 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끈다.

책임PM은 해당분야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컨설팅하며 선정‧평가에 있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역시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최근 책임PM 3명을 선발해 실질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야는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다. 

올해 진행되는 한계도전 R&D 사업은 40억원에 3개 과제 규모에 그친다. 다만 최근 과학기술 R&D 예산 감축 속에서 R&D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 도전이 아니라 결과가 바로 코 앞에 있는 연구를 해왔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한계도전 R&D는 과학자들이 뭔가 말도 안되는 것을 해볼 정도로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 과기부 예산 감축 속 국제협력 '씨앗' 지원 절실

세계 최고의 R&D를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과학기술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부로 향하는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협력의 중심축에 한국 R&D를 올려놔야 하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실제 한계도전 R&D 역시 난제를 해결해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뿐더러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과학기술 확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게 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서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성과가 일반 R&D의 수준을 뛰어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청주 오송 소재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김재섭 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한 국가의 경우, 국제협력을 하더라도 실제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공유하기를 꺼린다"며 "분명 함께 하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도약을 이뤄내기에는 현장에서의 한계도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한계에 도전하는 R&D를 확대할 경우,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공동연구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며 "이제는 기술을 받아오겠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직접 한계를 깨고 동등한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국내 연구에도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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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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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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