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공공성연대 공공정책포럼'에서 1일부터 시행된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반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 동백패스 추진에 앞서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이 없었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부산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현재 동백전 카드는 코나아이와 하나카드에서 발급된 카드가 가장 많으며, 전산시스템 상의 문제로 동백패스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 발급된 동백전 카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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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이 지난달 3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공공성연대 공공정책포럼'에서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3.08.01 |
오직 부산은행에서 발급된 동백전 카드만 동백패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 의원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인원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정책 수혜자가 매우 한정적‧유동적이고, 환급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며 "동백패스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부산은행 동백전 중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와 동백패스 서비스 등록을 하지 않으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용이 낮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시민, 청소년은 정책 수혜에서 완전 제외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월부터 하나카드와 NH농협은행 동백전 카드의 제도 도입을 위해 전산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면서 "부산시의 2억63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구멍난 정책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 후반기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 검토와 관련해 "캐시백 환급 등 대중교통 할인제를 도입해 시민에게 선심쓰듯 하면서, 뒤에서는 요금 인상을 논하고 있다"며 "민생을 보듬지 못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 확대를 발표한 상태에서 부산시가 '동백패스'를 도입하고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과 정확한 분석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꼬았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