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사 10명 중 9명, 수업 방해 학생 조치 '학생부에 기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25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2:25

교사 80~90%, 악성 민원·교권 침해 학부모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필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 영향 질문엔 83% '그렇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교사 10명에 9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 대부분은 악성 민원·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한 학생이 애도와 추모의 글을 유심히 보고 있다. 2023.07.25 leemario@newspim.com

이번 조사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등을 위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및 전문직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 0.23%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72.4%(2만3854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의한다는 교원(16.7%)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9.1%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교권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학교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제재이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부 기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에 처분 사항 기재 시 현재 학폭과 같이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83.1%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9%(1만8414명)였다.

학부모 등에 대한 '민원'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8%(2만6279명)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다(18.2%)는 응답과 합하면 97.9%다.

학부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대책과 관련해 교사의 97.1%(3만1988명)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 교사는 99.3%였다. 허위·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7.5%(3만2141명)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해당 질문에 교사의 88.6%(2만9198명)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절대적 여론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