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전문가 해법을 찾는다. 

노·사·정 협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07.27 jsh@newspim.com

연구회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과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한 논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23.6.7)으로 사회적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7.2%)에 진입한 뒤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14.3%)로 들어섰으며, 7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20.6%)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감으로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이에 연구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하반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 결과는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좌장인 이영면 교수는 "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좌장인 김덕호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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