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윤보장 사례도 '가지가지'...공공 예산이 '짬짓돈' 전락
쪼개기 발주·특정업체 밀어주기·부당한 수의계약...전북도 감사 결과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권 지자체가 '흥청망청'...말로만 '위민행정' 비난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권이면서도 예산낭비가 심각한 행정을 펼쳐오다가 최근 전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쪼개기 공사를 통한 부당한 수의계약 등 수십건을 시정조치했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26 gojongwin@newspim.com |
또 과다설계된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업자에게 터무니 없이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려다 이를 회수조치 당했다.
게다가 진안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3곳은 IP단말기 등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보안용카메라·영상감지장치 등 19종 4억여원 어치를 떼어다가 납품, 업체봐주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또 2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해야 함에도 지난해까지 하천 공사를 위한 3개 사업(5억9000만원)은 27건의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절감을 외면했다.
또한 산림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입찰해야 할 사업마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다 적발됐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공사비 중복, 과다계상 등을 묵인하다가 전북도로부터 감액조치하도록 요구받았다.
진안군 A씨는 "전춘성 군수가 공무원 출신이어서 깊이 있는 위민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많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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