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양평고속道' 원 장관 최초 보고 지난달 29일…'양평 국장' 개입없었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9:26

지난 23일 '양평고속道' 사업 추진과정 전면 공개 이어 출입기자 백블 진행
원 장관 '백지화 선언' 철회 여부…26일 국회 출석해 관련 입장 주목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3일 취임 다음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보고를 보고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와의 백브리핑을 갖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원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은 지난 6월 29일이라고 밝혔다. 노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변경된 노선 인근에 위치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다는 것이다.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검토 제시안[자료=국토부]

이 국장은 "새 노선을 진행 과정에 있는 사업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장관이) 관심을 가질 경우에만 보고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원 장관이 직접 밝힐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으로 중단된 것에서 벗어나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정쟁이 계속되니 의혹만 쌓여 가 사업 추진 자체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됐다"면서 "의혹을 빨리 해소기 위해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 이전에나 혹은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 같은 전면 공개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모든 요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는 것"이라면서도 "기술자와 담당 공무원이 협의 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다, 용역회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꺼려한 것도 전면 공개가 늦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어렵지만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양평군의 입장을 대표해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한 것이었을 뿐, 요구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최적 대안을 찾으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지난 5월 16일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와의 협의에서 대안 노선의 검토 방향을 용역업체가 처음 제시했고 IC설치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선 양평군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결국 2021년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때 제시된 양서면 종점보다 강상면이 종점부인 대안 노선을 최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전날 공개한 자료에는 '종합설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 공개' 등 4개 주제와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로 나뉘어 총 55개의 PDF파일에 첨부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민 질의를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온통광장'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건의 질문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 추후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관련 현안질의에 답변할 예정인 가운데 백지화 선언을 철회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