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여수 '웅천 생숙 용도변경' 관련 토론회·여론조사 추진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5:30

민주당갑지역위,여수시정부‧여수시의회 3자 주최
주차장 건립·분담금 납부 정상 이행 등 시민 여론 반영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웅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와 여수시, 여수시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치권과 여수시정부, 여수시의회가 나서 공론의 장인 시민토론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서까지 이끌어 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2023.07.24 ojg2340@newspim.com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안전 및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에 부합하는 주차장 면수 확보가 시급한 관건이다. 

웅천지구 생숙은 주차대수를 100㎡당 1대를 적용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정한 57㎡당 1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부설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축허가 당시의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은 75㎡당 1대여서 변경되는 조례에서 주차 대수 기준을 얼마나 정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다. 

최근 생숙 입주민들이 부족한 주차장 건설과 부담금 납부의지를 밝히고 있고 반대하던 인근 공동주택 대표자들도 생숙 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 이행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 주철현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만나 국토부 2년 유예기간 동안 "웅천 생숙 용도변경 관련 시민여론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다"며 웅천 생숙 문제 처리를 위해 정치권과 여수시정부, 여수시의회가 나서 공론의 장인 시민토론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서까지 이끌어 냈다. 

이날 3자 만남을 통해 ▲여수시·여수시의회·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공동주최로 오는 26일~28일 여수시문화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찬성(생숙 대표 포함) 2인, 반대(시민단체 대표 포함) 2인, 여수시 1인, 여수시의회 1인, 전문가 1인으로 하며 토론회 다수 시민참여와 공중파 및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고 토론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이를 조례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4일 사이 여수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 주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수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웅천 지구 생숙 문제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3자 공동주최로 웅천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장이 열리는 만큼 상호 양보하고 타협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