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갑지역위,여수시정부‧여수시의회 3자 주최
주차장 건립·분담금 납부 정상 이행 등 시민 여론 반영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웅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와 여수시, 여수시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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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여수시정부, 여수시의회가 나서 공론의 장인 시민토론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서까지 이끌어 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2023.07.24 ojg2340@newspim.com |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안전 및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에 부합하는 주차장 면수 확보가 시급한 관건이다.
웅천지구 생숙은 주차대수를 100㎡당 1대를 적용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정한 57㎡당 1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부설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축허가 당시의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은 75㎡당 1대여서 변경되는 조례에서 주차 대수 기준을 얼마나 정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다.
최근 생숙 입주민들이 부족한 주차장 건설과 부담금 납부의지를 밝히고 있고 반대하던 인근 공동주택 대표자들도 생숙 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 이행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 주철현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만나 국토부 2년 유예기간 동안 "웅천 생숙 용도변경 관련 시민여론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다"며 웅천 생숙 문제 처리를 위해 정치권과 여수시정부, 여수시의회가 나서 공론의 장인 시민토론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서까지 이끌어 냈다.
이날 3자 만남을 통해 ▲여수시·여수시의회·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공동주최로 오는 26일~28일 여수시문화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찬성(생숙 대표 포함) 2인, 반대(시민단체 대표 포함) 2인, 여수시 1인, 여수시의회 1인, 전문가 1인으로 하며 토론회 다수 시민참여와 공중파 및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고 토론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이를 조례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4일 사이 여수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 주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수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웅천 지구 생숙 문제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3자 공동주최로 웅천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장이 열리는 만큼 상호 양보하고 타협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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