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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국제서울도서전' 주최 기관 출협, 감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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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입출금 내역 지우고 제출 등 감사에 비협조적"
출협 삭제 내역, 해외 참가기관의 참가비로 밝혀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의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K북, K출판 비전 간담회'를 열고 "책과 출판 산업의 지평을 넓히고자 여러 방안을 고민하면서 출판 분야를 들여다 본 결과 여러 문제와 기득권적 요소가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7.24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앞서 출판정책의 핵심 수행기관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곽효환)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 기관들을 점검한 결과 허술하고 방만한 운영행태가 관습처럼 퍼져있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이권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신예 창작자 등 출판 약자아게는 거칠고 높은 진입장벽이 쳐져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84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 전반에 투명성 부족, 방만·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쌓여있었다. 또, 지난 3일 문체부가 발표한 문학번역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번역원은 지난해 16억원을 투입해 205편의 작품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소수(2~3명)의 심사위원이 1년간 심사를 도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했으며 임기와 선정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출판문화협회 감사도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출협은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을 상세내역을 단 한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인 출판진흥원은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7.24 89hklee@newspim.com

문체부가 이에 대해 정밀 감사에 나선 가운데 출협은 수입금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제출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박 장관은 "지우고 제출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해외의 참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밝혀졌고 출협은 감사 전까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블라인드로 처리된 부분은 치명적인 도덕적, 재정적 탈선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협 감사 결과는 최종 완료 후 발표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K북 관련 기관을 먼저 들여다본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현재 들여다보고 있고, 발표는 아직 하지 않을 뿐"이라며 "K컬처의 바탕과 추동력은 '책'과 '출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진·청년 작가와 중소·1인 출판사가 기득권과 낡은 기성질서에 주눅들지 않고 출판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번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번역료 인상에 뒷받침하거나 전문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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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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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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