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미술진흥법' 통과로 추급권, 획득…갈 길 멀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5:48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미술진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술 작가의 저작권 범주에 해당하는 '추급권'이 확보됐다.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추급권'에 대한 유예기간은 4년으로 뒀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은 마련됐지만, '추급권'이 가야할 길은 멀다. 

'재판매보상권'인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은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다. 대게는 별도법이 있거나 저작권법 안에서 이뤄진다. 국내서는 '미술진흥법' 아래 추급권이 포함됐다. 다만 미술품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상 요율은 작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부 이현경 기자

추급권은 해외서는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EU를 비롯한 8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만 허용하고 있다. 영화나 음악, 도서와 달리 미술 작품은 가치를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술 작가들이 살아있는 동안 작품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상정되기는 어렵다. 김환기, 박수근도 생전에 미술 작품을 팔아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는 없었다.

국내서 '추급권'에 대한 논의는 2007년 한·EU FTA 체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EU가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요구했지만 국내 미술 시장 위축 우려로 무산됐다. 물론, 압박은 아니었다. 2021년 7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술진흥법'을 발의했고 2년 만에 통과된 거다.

국내 화랑, 옥션과 같은 미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미술진흥법' 통과 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급권'이 오히려 한국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추급권'을 인정받을 작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옥션이 화랑협회와 같은 조직체가 없으니 법안 통과 전 공청회와 같은 자리가 없었다"며 "국내 8개 경매사가 국회에 추급권과 관련한 의견서를 보낸적 있는데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법 제정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꼭 '추급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추급권'에 대한 유예기간이 4년인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추급권'으로 인해 1차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법안의 취지 목적에 맞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극단적으로, 애초 1차 시장인 화랑에서 추급권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게 판매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의 작품이나 거장의 작품이 출품되는데,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만 수익이 되는 구조는 달라질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미술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경제체제인데, 지금에 와서 유럽권의 사회주의식 제도가 적용된 것"이라면서 "추급권은 작가에게 주는 복지다. 저작권과는 다른 문제다. 저작권은 작가의 작품을 상업 용도로 활용될 때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작품 값이 떨어지면 추급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추급권' 도입은 환영하지만, 적당한 시기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술계 한 관계자는 미술 작가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미술 시장 규모가 1조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전 세계 미술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미국 미술 시이 30세라면, 한국 미술 시장은 7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전문가는 "미술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갤러리 대표와 옥션 오너, 그리고 컬렉터 뿐이다. 오너와 소위 잘 나가는 작가만 돈을 버는 구조다. 그래서 추급권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미술 시장 규모가 2000억이 안된다. 여기서 세금까지 부과하면 미술 시장은 위축될 거다. 적어도 미술시장이 최소 1조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미술시장 1조'라는 발표에 부정하며 "지난해 기준 크리스티가 11조달러, 소더비가 10조달러, 세계 3대 경매사라고 하는 필립스 옥션이 1조달러"라며 "서울옥션이 상반기에 300억도 못했다. 이게 한국 미술 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급권'은 국내외 갤러리, 아트페어, 유통사, 그리고 작가까지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미술 업계를 잡기 전에 해외 갤러리 세금을 먼저 매겨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장사하는 해외 갤러리는 세금도 내지 않고,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다. 유한회사라 세무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하고 한국인력만 다 빼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해외단체가 주최하는 아트페어를 포함한 국내서 개최되는 모든 아트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프리즈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 광고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작가도 작품 값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라며 "높은 가격에 작품이 팔리는 생존 작가들은 작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진수 강남대학교 교수는 추급권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오르는 만큼 권리도 똑같이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수 교수는 "추급권은 한·EU FTA부터 이야기가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국제 관계서도 이러한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 3만3000불 시대다. 문화도 이제 '콘텐츠'고 '산업화'가 됐다"면서 "콘텐츠가 될만한 것은 다 돈이 되고 세금과 보상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정부, 학계, 미술유통업계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기 조정과 요율, 작가에게 제대로 수익이 돌아 갈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를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 작가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한국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성장을 이뤄가는 작업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에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미술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고민을 해나가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다수를 아우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의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