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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술진흥법' 통과로 추급권, 획득…갈 길 멀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5:48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미술진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술 작가의 저작권 범주에 해당하는 '추급권'이 확보됐다.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추급권'에 대한 유예기간은 4년으로 뒀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은 마련됐지만, '추급권'이 가야할 길은 멀다. 

'재판매보상권'인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은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다. 대게는 별도법이 있거나 저작권법 안에서 이뤄진다. 국내서는 '미술진흥법' 아래 추급권이 포함됐다. 다만 미술품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상 요율은 작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부 이현경 기자

추급권은 해외서는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EU를 비롯한 8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만 허용하고 있다. 영화나 음악, 도서와 달리 미술 작품은 가치를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술 작가들이 살아있는 동안 작품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상정되기는 어렵다. 김환기, 박수근도 생전에 미술 작품을 팔아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는 없었다.

국내서 '추급권'에 대한 논의는 2007년 한·EU FTA 체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EU가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요구했지만 국내 미술 시장 위축 우려로 무산됐다. 물론, 압박은 아니었다. 2021년 7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술진흥법'을 발의했고 2년 만에 통과된 거다.

국내 화랑, 옥션과 같은 미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미술진흥법' 통과 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급권'이 오히려 한국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추급권'을 인정받을 작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옥션이 화랑협회와 같은 조직체가 없으니 법안 통과 전 공청회와 같은 자리가 없었다"며 "국내 8개 경매사가 국회에 추급권과 관련한 의견서를 보낸적 있는데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법 제정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꼭 '추급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추급권'에 대한 유예기간이 4년인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추급권'으로 인해 1차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법안의 취지 목적에 맞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극단적으로, 애초 1차 시장인 화랑에서 추급권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게 판매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의 작품이나 거장의 작품이 출품되는데,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만 수익이 되는 구조는 달라질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미술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경제체제인데, 지금에 와서 유럽권의 사회주의식 제도가 적용된 것"이라면서 "추급권은 작가에게 주는 복지다. 저작권과는 다른 문제다. 저작권은 작가의 작품을 상업 용도로 활용될 때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작품 값이 떨어지면 추급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추급권' 도입은 환영하지만, 적당한 시기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술계 한 관계자는 미술 작가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미술 시장 규모가 1조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전 세계 미술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미국 미술 시이 30세라면, 한국 미술 시장은 7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전문가는 "미술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갤러리 대표와 옥션 오너, 그리고 컬렉터 뿐이다. 오너와 소위 잘 나가는 작가만 돈을 버는 구조다. 그래서 추급권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미술 시장 규모가 2000억이 안된다. 여기서 세금까지 부과하면 미술 시장은 위축될 거다. 적어도 미술시장이 최소 1조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미술시장 1조'라는 발표에 부정하며 "지난해 기준 크리스티가 11조달러, 소더비가 10조달러, 세계 3대 경매사라고 하는 필립스 옥션이 1조달러"라며 "서울옥션이 상반기에 300억도 못했다. 이게 한국 미술 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급권'은 국내외 갤러리, 아트페어, 유통사, 그리고 작가까지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미술 업계를 잡기 전에 해외 갤러리 세금을 먼저 매겨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장사하는 해외 갤러리는 세금도 내지 않고,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다. 유한회사라 세무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하고 한국인력만 다 빼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해외단체가 주최하는 아트페어를 포함한 국내서 개최되는 모든 아트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프리즈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 광고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작가도 작품 값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라며 "높은 가격에 작품이 팔리는 생존 작가들은 작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진수 강남대학교 교수는 추급권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오르는 만큼 권리도 똑같이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수 교수는 "추급권은 한·EU FTA부터 이야기가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국제 관계서도 이러한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 3만3000불 시대다. 문화도 이제 '콘텐츠'고 '산업화'가 됐다"면서 "콘텐츠가 될만한 것은 다 돈이 되고 세금과 보상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정부, 학계, 미술유통업계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기 조정과 요율, 작가에게 제대로 수익이 돌아 갈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를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 작가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한국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성장을 이뤄가는 작업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에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미술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고민을 해나가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다수를 아우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의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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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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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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