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 방북비용 대납 보고 안해" 이화영 옥중편지...진실공방 치닫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2일 08:00

자필 편지서 "이재명에게 사전보고 안했다"
검찰 조사와 공판서 나온 진술 다시 뒤집어
법조계 "물증과 맥락 존재, 재판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진술을 뒤집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최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옥중편지를 통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편지 2023.07.21 heyjin6700@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한 옥중 자필 편지에서 "쌍방울(김성태 전 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혐의를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보고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40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에 방북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전달한 총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몫이며, 300만달러는 이 대표 방북을 성사하기 위한 대가성 금액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 비용 중 3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이 낸 방북비용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심경 변화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결국 옥중편지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을 저격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부지사가 시인이 아닌, 부인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 됐다"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사이의 진실공방이 가열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검찰발 소식의 전후 맥락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전 부지사가 자필 편지로 진술을 바꾼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 2019년 4~5월 방북을 위한 이 대표의 친서 원본과 초청장, 영수증 등 객관적 물증이 있다. 결국 전체적인 물증과 맥락 속에서 이 전 지사의 자백이 있었다고 이해된다. 추후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정도 내용이라면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은 안되더라도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고 도모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대장동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부분이다. 야권에서 북한과의 관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총선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예상균 KDH 변호사는 "구속된 사람에게 진술 번복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며 "검찰의 회유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편한 곳에 있던 사람이 옥중에서 생활하면 오만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따라 이 대표 수사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대북 관련 사업을 주도했고, 당시 관련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와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과 달리 다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