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북비용 대납 보고 안해" 이화영 옥중편지...진실공방 치닫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2일 08:00

자필 편지서 "이재명에게 사전보고 안했다"
검찰 조사와 공판서 나온 진술 다시 뒤집어
법조계 "물증과 맥락 존재, 재판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진술을 뒤집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최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옥중편지를 통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편지 2023.07.21 heyjin6700@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한 옥중 자필 편지에서 "쌍방울(김성태 전 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혐의를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보고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40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에 방북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전달한 총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몫이며, 300만달러는 이 대표 방북을 성사하기 위한 대가성 금액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 비용 중 3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이 낸 방북비용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심경 변화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결국 옥중편지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을 저격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부지사가 시인이 아닌, 부인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 됐다"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사이의 진실공방이 가열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검찰발 소식의 전후 맥락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전 부지사가 자필 편지로 진술을 바꾼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 2019년 4~5월 방북을 위한 이 대표의 친서 원본과 초청장, 영수증 등 객관적 물증이 있다. 결국 전체적인 물증과 맥락 속에서 이 전 지사의 자백이 있었다고 이해된다. 추후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정도 내용이라면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은 안되더라도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고 도모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대장동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부분이다. 야권에서 북한과의 관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총선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예상균 KDH 변호사는 "구속된 사람에게 진술 번복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며 "검찰의 회유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편한 곳에 있던 사람이 옥중에서 생활하면 오만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따라 이 대표 수사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대북 관련 사업을 주도했고, 당시 관련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와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과 달리 다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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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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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