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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반간첩법 시행에 현지 체류 국민 보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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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보관련 지도·사진·자료 검색·저장 유의해야"
당국자 "한·중, 북핵문제에 소통 강화 공감대 이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반간첩법(방청법)으로 한국 여행객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 진출 기업과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정부는 중국의 방청법 시행과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내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5.08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중국 공관과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안전공지를 게재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문자도 계속 발송하고 있다"며 "여행 업계의 안전 간담회와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반간첩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한국 교민이 연루된 적은 없다"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지 공관과 여행업체를 통해서도 계속 안전에 대한 유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주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도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대국민 안전 공지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시위현장을 방문하고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나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에도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난 것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한·중 양측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상호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ARF 계기로 열린 한·중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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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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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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