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 진화에도 감독권 이양 등 혼선
자체 건전성 확보 필수, 조속한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움직임까지 보였던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시작된 사태는 일부 지점들의 무분별한 대출이 연달아 확인되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개인자산 6000만원을 예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액션 속에 위기설은 조기에 진화됐지만 새마을금고가 정말 안전하다고 믿는 여론은 많지 않다. 오히려 부동산 PF 관련 연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금융당국에 새마음금고 감독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빨리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정치적 현안으로 여야간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 주체 강화 방안을 놓고 부처간 온도차가 미묘하다. 현재 감독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거래자수만 2000만명이 넘는 새마을금고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역시 지점만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데 부담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감독권 이관이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해법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상생'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금융위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관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를 어떻게 강화할지도 과제다.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류혁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이달초 검찰에 체포됐고 지난달에는 박차훈 중앙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M캐피탈 부사장 A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팀장 B씨가 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 역시 지난달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새마을금고의 공격적인 투자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운용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부비리 의혹이 커지자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개별금고 운영방식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9월 자산 100조원을 돌파한 새마을금고는 2020년 7월, 8년여만에 2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284조원을 넘어서며 3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성장만능주의의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새마을금고의 탄생과 성장을 묵묵히 지켜온 한 원로은 "'지역상생'과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설립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그의 조언처럼 이번만큼은 새마을금고 정상화 논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