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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산사태·하천범람' 경북 인명피해 속출…사망 17명·실종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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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형농촌지역 호우 집중...도로유실 피해현장 접근 '난항'
이철우 경북지사 "인력·자원 총동원...구조·응급복구 만전"
이재민 1016세대 1510명...미귀가 652세대 1003명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령되면서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경북권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산간형농촌 특성을 지난 경북북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해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 등 접근로가 대거 유실되면서 재난당국이 조기에 접근하지 못해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과 빠른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 영주시 장수면의 산사태 현장.[사진=경북소방본부] 2023.07.15 nulcheon@newspim.com

15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경북권에서는 17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9명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종됐다.

사망 피해는 지역별로 문경 2명, 봉화 4명, 예천 7명, 영주 4명이다.

또 이 시각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종된 주민은 예천 9명이다.

 

경북 문경시 동로면의 하천범람 피해 현장[사진=경북소방본부]2023.07.15 nulcheon@newspim.com

피해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경우 산사태(매몰) 12명, 주택침수(매몰) 3명, 나무고립 1명, 기타 1명 등이다.

예천지역서 발생한 실종사고는 산사태(매몰) 4명, 물휩쓸림 5명이다.

이날 오전 7시14분쯤 문경시 동로면에서 인근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됐다.

또 오전 7시27분쯤 영주시 풍기읍에서 산사태로 3명이 매몰돼 1명이 구조되고 2명이 숨졌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의 참혹한 수해피해 현장 2023.07.15 nulcheon@newspim.com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에서 이날 오전 9시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60대 여성 1명과 신원민상의 남성 1명 등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오전 9시37분쯤 예천군 은풍면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됐다. 또 다른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북 영주시 풍기면의 수해 피해 구조 현장[사진=경북소방본부] 2023.07.15 nulcheon@newspim.com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산 비탈면이 붕괴하면서 주택이 매몰돼 주민 9명이 연락이 끊겼다.

또 문경시 산북면에서도 토사가 주택을 덮쳐 주민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산 비탈면이 붕괴하면서 주택 매몰로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예천에 중앙119구조본부 전 대원 비상 동원령을 내리고 구조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북소방은 이날 낮 12시 기준 장비146대 인원 409명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간당 3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 봉화군에서는 가계천과 증조천이 범람해 인근 물야면과 법전면, 춘양면, 상운면, 봉성면, 명호면, 석포면, 소천면 주민 165가구 254명이 각각 마을회관과 군민회관, 면사무소, 이웃집 등에 긴급 대피해 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이 막힌 수로를 뚫고 있다.2023.07.15 nulcheon@newspim.com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마을의 산사태 피해 현장.2023.07.15 nulcheon@newspim.com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밤새 쏟아진 '물폭탄'에 잠겨버린 비닐하우스와 인삼밭.2023.07.15 nulcheon@newspim.com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도 속출했다.

이 시간 현재 파악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68건으로 도로 사면유실 39건, 산사태 13건, 상하수도시설 16건, 하천유실 11건 등이다.

이들 모두 '물폭탄'이 쏟아진 영주, 안동, 문경, 예천, 봉화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 사유시설 29건이 훼손되고 경주(1), 안동(1), 영주(4), 문경(3), 봉화(1)등 전통사찰 9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상주지역 37가구가 통신장애를 입고, 문경 2641가구와 영주 873가구, 예천 5894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6105가구가 복구되고 3303가구가 복구 중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은 1016세대 15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세대 507명은 귀가한 상태이며, 652세대 1003명은 현재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지에 머물고 았다.

이번 호우로 경북권에서는 국도 3개소와 지방도 13개소를 비롯 군도 등 39곳이 통제됐다.

또 포항·울진~울릉 간 여객선이 전면 운항이 중단됐다.

이와함께 △중앙선(청량리~안동) △영동선(영주~동해) △경북선(영주~김천) 등 철도 3개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

지난 13일부터 15일 오후 3시 현재 북부권의 주요지역 누적 강수량은 △상주(화북)415.0㎜ △문경(문경)401.0㎜ △봉화(물야)380.0㎜ △영주 297.0mm △예천 222.4mm △안동 119.8mm로 관측됐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5일 오전 0시 경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2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태세를 점검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7.15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막대한 호우피해가 발생한 예천과 문경지역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주민 위로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빠른 구조와 복구를 독려했다.

이 지사는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집중호우가 예고되자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한 산림청은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상황 총괄 지휘에 들어갔다.

또 산림청은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구성,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피해·원인조사와 복구 지원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됨에 따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6일까지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독도지역은 50~150mm, 경북북부내륙은 200mm이상으로 예측됐다.

경북 구미, 군위,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영양평지, 봉화평지, 경북북동산지에는 호우경보, 대구와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청송, 울릉·독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또 울릉·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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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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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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