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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양평고속道, 압력 아닌 예타 보고서가 먼저 종점 변경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1:36

"국정조사 명분 생산하려 원희룡 고발"
"양서면 주민도 원안 거부...野 민의 수렴 무시"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었기는커녕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먼저 종점 위치 변경을 제안했기에 타당성 조사 때 대안 검토는 당연했던 것"이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의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는데, 원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7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청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30일 통과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양평 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을 짚으며, "원 장관이 용역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해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건 선을 넘는 음해공작"이라 맹폭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정작 국민들은 SOC 사업이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는 상황에 대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을 뿐"이라 말했다.

또 그는 양서면 이장이 지난 13일 언론과의 인터뷰 중 "마을에서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5%"라 말한 사실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양평군민과 전문업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교량 건설 소음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게 주민들 반대 이유였다"라며 "원안 종점에 거주하는 양서면 주민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주민 뜻을 거스르고 원안을 고집하는 건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현장을 방문한 위원회의 종합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들목설치 ▲환경피해 최소화 ▲종점위치 적절성 ▲교통량 측면을 기술적으로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강상면을 종합 종점으로 하라는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런 객관적·합리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야심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들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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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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