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늘리겠다"며 "지역활성화를 타겟한 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의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3.07.12 yooksa@newspim.com |
이어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 펀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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