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속·보건의료 노조 총파업 임박…금주 노사정 갈등 '분수령'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0:34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0:47

이번 주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타결 마지노선
12일 금속노조·13일 보건의료 노조 각각 총파업 계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민주노총이 대규모 하투(夏鬪)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가 향후 노사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이번주 총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응 기조속에 하반기 불투명한 경기 여건을 감안해 노사정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민주노총 및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12차,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와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 9620원이었지만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과 9700원으로 조금씩 좁혀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07.03 mironj19@newspim.com

오는 12일에는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자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또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4년 주5일제 쟁취를 위해 벌였던 총파업 이후 19년만의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돼 존폐의 기로"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전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일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적으로 불법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노조탄압 중단·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 것을 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대 155개 부대에 9000여 명을 투입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