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야별 킬러규제 발굴에 나선다. 발굴한 킬러규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댄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선정된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굴된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입지 ▲환경 ▲노동 ▲신산업 분야 등의 구체적인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기업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구체적 애로에 대해 소관부처와 전담팀을 구성, 즉시 해결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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