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디지털화…소비자·소상공인 편리성 제고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발표
식중독 확산 방지…자율주행휠체어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식품의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식품의약품 규제 혁신으로 디지털 헬스 중심 국가를 위한 도약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건강과 식의약 산업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달성을 목표로 '규제혁신 2.0 과제'를 마련했다. 국민 대토론회, 100회 가량의 미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한 간담회로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 현장의 소리로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제고

'규제혁신 2.0 과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이용해 소비자 안전확보를 강화한다.

우선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급식소는 그동안 식재료 검수와 배식과정을 종이에 작성했으나 앞으로 모바일로 점검일지를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시스템 디지털화로 식중독 주의 정보와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의약품 수급 부족도 막는다. 식약처는 그동안 감기약 등 국민 다소비 의약품 수급 부족을 위한 선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AI를 통해 분석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지원할 전망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일반 시민은 모바일로 의약외품의 효능과 주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의약외품 바코드로 의약외품 정보를 바로 조회하는 시스템은 없다. 정보취약 계층이 의약외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외품 바코드 스캔 시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한다.

정보는 외국인 및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다국어∙점자∙수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소상공인 편익을 위한 증진에도 나선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임산부 등 건강정보에 민감한 소비자가 카페인 포함 여부를 알고 섭취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에 따르면 카페인이 없는 다류라도 '카페인 무(無)'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가 카페인 함유 여부 정보를 알도록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개정으로 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 허가 소요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기준 마련…미래산업 세계화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전동휠체어는 정부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용자가 경로를 찾지 않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안전성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자율주행전동휠체어 안전 운행 시연을 하고 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한국의 식품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식품규제도 개방한다. 급식 및 외식업체는 K-푸드와 K-급식 수출을 위해 현지 위생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스스로 수집해야 했다. 식약처는 국가의 위생 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정보 취득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국가별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국 규제 당국자와 소통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 편중된 수출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중동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판을 확장하는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과 해외 규제당국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외 인허가 지원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