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수능 절대평가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입 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결정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편적인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이 아닌 근본적으로 대입 제도 개편안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단 취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7.05 hong90@newspim.com

이날 토론회엔 도종환·강민정·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 의원은 축사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수험생·학부모와 국민들 모두가 혼란스러워 한다"며 "수능은 안정성과 신뢰를 담보로 하는 건데 4년 예고제가 있음에도 대통령 한마디가 수능을 무력화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 분노를 넘어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2028학년도에 맞춰서 수능을 폐기할지, 자격고사화할지, 절대평가화 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킬러 문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그 법안이 지난해 9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때 당시 교육부는 '절대로 수능엔 킬러 문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한 법안은 실익이 없다'며 단호히 반대했다"며 "그래서 심사가 보류됐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던 킬러 문항이 생겼다고 교육부가 법안소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관련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하기 위한 자리"라며 "사태 자체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를 계기로 바람직한 입시 제도란 어떤 것인가 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 수능 절대평가'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미라 부소장은 4년 예고제를 고려하면 지금이 2028학년도 수능 개편을 논의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정 부소장은 "해외에도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다"며 "모든 국가들은 (대입) 절대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수능 절대평가화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수능에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수능이 이미 변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며 "이 변별력은 더 어려운 문제로만 추구할 수 있다. 문제풀이의 달인이 돼 있는 학생들을 더 변별한다는 건 결국 끊임없이 N수생을 양산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은 N수생이 강세를 보이는 현행 수능 체제에선 사교육이 계속 득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1등급을 받는 것이 예전보단 훨씬 수월해지고 학교 교육도 신뢰를 받게 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할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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