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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암초 만난 최저임금위…尹정부 '최저임금 개입' 논란에 항의 소동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6:28

4일 최임위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예정
경영계 9620원에서 소폭 인상 전망
노동계 1만2210원에서 210원 인하
공익위원 심의구간 제안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고위관계자 인터뷰가 공개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 의혹이 짙어져서다.

최저임금 고시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최임위원들은 논의 당사자간 불신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최임위 노사는 1차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간극을 좁힐 예정이나 입장 차를 크게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위인사,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발끈한 최임위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최임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노사의 비판이 잇달았다.

앞서 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임위원 전체가 발끈하는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전경 2023.07.04 swimming@newspim.com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탄생한 곳이다. 외부인인 정부 고위 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지만, 이같은 보도가 등장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7월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최임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임위가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지금 최임위 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외압과 회유에도 최임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굳건하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입김에 충실한 공익위원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겠다"라면서 "경영계와 정부가 짜고 치는 최임위 판에서 그 역할을 공익위원들이 또 다시 충실히 하는 건지,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마치 이것이 합리적 방안인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로 이자리 모인 그 누구도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어떤 보도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논의사항 아닌 한 믿지 말길 바란다"라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의 당사자로서 노사 자율 합의 이를 수 있도록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예정…공익위원 인상률 제시 가능성도

이날 노사가 제출하는 1차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밑그림이 얼추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노사 간 격차가 지금도 2590원에 달해 합의 도출까지 심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기준으로 수정안을 여러번 거쳐 조율하는 식이다. 통상 수정안은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이다.

우선 노동계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개한 금액은 시간당 1만2000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회의 때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2210원(올해보다 26.9% 인상)에서 210원 낮춘 1만20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9620원보다 2380원(24.7%) 인상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정도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제시한 '9620원 동결'보다 소폭 인상한 금액을 수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몇 차례 수정안을 거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결정됐다.

최임위는 올해 노사의 인상률 논의 장기화 조짐에 직전 9차 회의부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오는 8월 5일이다. 고시일을 맞추려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14%대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미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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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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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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