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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반지하 가구 침수방지 지원…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어린이집 0세반 지원…보육료 단계적 인상
아동‧저소득층‧노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동‧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재정 정책이 올해 하반기 강화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경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펼쳐진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아동‧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강화…복지 시스템 고도화

복지부는 하반기에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병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출생신고 여부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어린이집 0세반 개설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정책도 펼친다. 저소득층은 건축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빌딩에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09.05 leehs@newspim.com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선 국가,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산 형성 지원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 요건은 직전연도 소득이 기준이다. 그러나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연도 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년 자립을 위한 심리 상담 체계와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청년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완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용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를 강화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돕는다.

노인을 위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돌봄 전문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과정 확대, 승급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실시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됐던 '가족돌봄 청년(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40억 원에 달하는 혁신펀드 조성 정책은 4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적용…소상공인 경영부담 해소

소상공인을 위한 하반기 정책은 '경영부담 해소'와 '경쟁력 확충'에 집중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채경감, 세제지원, 매출확충이 목표가 될 전망이다.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대출자)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공제율 1.3%, 연 1000만원) 특례는 2023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몰 연장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상점가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매출 증가도 노린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한 ' K-관광마켓 10선 투어' 상품을 개발한다. QR코드 결제 기반인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간 제휴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개별 점포뿐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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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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