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8차 회의
"국가재정·주택·의료법, 국회서 발목 잡혀 못 나아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3 photo@newspim.com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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