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성희 고용부 차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노동개혁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9:43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9:43

"법 경시·힘에 의존한 노사관계, 상호 불신 초래"
"약자보호 등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3일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성희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7.03 yooksa@newspim.com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차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을 경시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에 의존한 노사관계는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편법과 반칙, 특권을 양산하며, 그 어떤 법·제도 개편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저는 법·제도에 근거한 공정한 노사관계만이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불법과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한 노동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약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경사노위에서는 노동규범의 현대화 및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 왜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지와 공감을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국민들께서 일터에서의 안전,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토대로, 범국민적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노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현장의 최대 현안인 인력난이 속히 해소되도록 추가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이행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고용노동부를 즐겁고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안과 밖에서 지켜본 고용노동부는 항상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뚝심있게 묵묵히 추진해나가는 부처였다"면서 "특히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해소해나가며 '원팀 고용노동부'가 되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