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성희 고용부 차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노동개혁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9:43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9:43

"법 경시·힘에 의존한 노사관계, 상호 불신 초래"
"약자보호 등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3일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성희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7.03 yooksa@newspim.com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차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을 경시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에 의존한 노사관계는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편법과 반칙, 특권을 양산하며, 그 어떤 법·제도 개편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저는 법·제도에 근거한 공정한 노사관계만이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불법과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한 노동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약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경사노위에서는 노동규범의 현대화 및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 왜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지와 공감을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국민들께서 일터에서의 안전,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토대로, 범국민적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노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현장의 최대 현안인 인력난이 속히 해소되도록 추가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이행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고용노동부를 즐겁고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안과 밖에서 지켜본 고용노동부는 항상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뚝심있게 묵묵히 추진해나가는 부처였다"면서 "특히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해소해나가며 '원팀 고용노동부'가 되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