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넷플릭스 그늘]②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07:56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08:12

尹정부에 러브콜 보내는 넷플릭스
넷플릭스-SKB 소송 2심 결과 늦어질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이후 넷플릭스 3조3000억원의 K콘텐츠 투자 유치는 정부 업적이 됐다. 이후부터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는 업계는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관련 발언을 최소화 하며 정부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자칫 목소리를 잘못 냈다가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번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의 방한 역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재판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尹정부 업적으로 포장된 넷플릭스 투자...업계엔 부담"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국현 KT 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협약' 발표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1인미디어콤플렉스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황현식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국현 KT 사장,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정수헌 LGU+ 부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5 photo@newspim.com

강 사장이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강도높은 발언을 하자,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작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는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SK브로드밴드의 입장 변화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고 넷플릭스가 4년간 K-콘텐츠에 25억달러, 한화로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ICT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넷플릭스가 발표한 K-콘텐츠 투자는 그동안 해 왔던 수준의 투자 규모다. 넷플릭스 사업적으로도 필요한 투잔데 이것이 마치 현 정부의 업적처럼 포장된 상황"이라며 "넷플릭스가 현 정부를 등에 업은 상황에 기업 입장, 특히 규제산업인 통신업계 입장에선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윤 대통령 방미 일정 이후에도 꾸준히 현 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달 초 서랜도스 공동CEO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인상깊게 지켜봤다"면서 "저와 넷플릭스 구성원들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 동맹에 기여하고, 계속 훌륭한 K-콘텐츠를 전세계에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넷플릭스-SKB 망 이용대가 2심 결과, 해 넘길 가능성

이에 당초 9월로 전망됐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 2심 결과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되며 재판부가 2심 결과를 내놓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나온 망 이용대가 관련 결의안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EU의 결의안 법제화 이후 2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유럽의회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 하반기 유럽공동체(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결의안의 핵심 인물인 타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도 29일 방한을 예고하며 망 이용대가 논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관련 결의안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에서 입법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망 이용대가 관련 스케쥴은 50% 이상 진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당초 한국이 먼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진행하며 EU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EU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입법 발의 역시 내년 총선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