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그늘]①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08:11

넷플릭스 K콘텐츠 키웠지만...IP독점, 韓제작사 실익少
프랑스, IP독점기간 3년 제한...협상력 떨어지는 한국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월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K-콘텐츠에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K-콘텐츠 대대적 투자 이면에는 넷플릭스 지식재산권(IP) 독점, 망 이용대가를 둔 소송, 흔들리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문제 등이 맞물려있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이면에 가려진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넷플릭스가 거액의 돈을 K콘텐츠에 투자하면 일부 제작사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 물량이 중소 제작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안 됩니다. 제작사 사이에 부익부 빈익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콘텐츠 저변 확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2019.09.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났을 당시, 3조3000억원을 K-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제작사 업계에선 넷플릭스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경우 현재 시즌2 제작이 진행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기존 지상파나 종편 등의 플랫폼에선 다룰 수 없었던 콘텐츠를 글로벌 OTT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뿐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나는 신이다', '피지컬100'과 같은 콘텐츠들은 지상파 PD 출신들이 만들었지만, 만약 지상파에 소속돼 있었다면 만들 수 없었던 콘텐츠들"이라며 "유튜브가 K-팝을 키웠다면, 넷플릭스는 K-콘텐츠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통해 K-콘텐츠 띄우기엔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대한 결실은 콘텐츠를 만든 제작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 중심엔 넷플릭스의 지식재산권(IP) 독점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비를 100% 이상 지급한다. 사전 투자방식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되 콘텐츠 제작 후 IP와 판권, 해외유통권 등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즉 콘텐츠 제작사 측은 제작한 콘텐츠가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키든 계약된 제작비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 제작사에 넷플릭스가 지급한 제작비는 약 25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 중 순수 제작비를 제외하고 제작사가 번 돈은 약 20~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IP는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덴 한계가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넷플릭스의 IP 독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로 묶인 국가들은 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지침을 프랑스의 국내법에 구현한 것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EU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협상력 측면에서 넷플릭스 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 유럽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데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보전하고,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다 글로벌 유통기회 까지 얻을 수 있어 제작사가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P를 보호하거나 넷플릭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들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K-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제작비를 쏟는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 단가를 올려놓으며 이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들이 제작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넷플릭스향 투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 제작사 입장에선, 콘텐츠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는 "결국 콘텐츠는 자본의 논리로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좋은 배우와 스텝, 작가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제작사들은 오히려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본을 풀며 단가를 높여 놓은 데다 종편 등은 편성 물량도 줄여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