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561억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6:46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6:46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도농 균형발전 창출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통합청주시 재정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북 청주시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2023.06.21 leehs@newspim.com

현행법은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 창원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기존 법률상 2024년 재정 지원이 끝나지만 개정안 통과로 지원 기간이 2029년으로 연장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총 243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통합 청주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당시의 상생발전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모범사례로서 도농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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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