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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국전쟁 73주년, '끝내야 하는 전쟁'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05

오는 6월 25일 전쟁 발발 73년
남북간 군사적 대치 갈수록 첨예
중·러·일 주변 강국 군비경쟁 격화
자립·자강 '자주 국방력' 생존 전략
군인 사기 진작해야 '실질 강군 육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73년이 되는 날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내지 못한 전쟁, 끝내야 하는 전쟁이 70년을 넘었다. 70년 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해외 참전용사들은 "같은 말과 글을 쓰고, 한민족 한문화권인 남북한이 지금도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이름도, 위치도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참전용사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 병력은 10만5752명, 북한은 19만8380명이었다. 전차는 남한이 0대, 북한은 242대였다. 박격포는 남한 960문이었고 북한은 1728문이었다. 항공기는 남한 22기였고 북한 226기였다. 함정은 남한 71척이었고 북한 110척이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전쟁'

70년이 지난 지금은 남한 병력은 50만명이고 북한은 128만명이다. 전투기는 남한 410여대이며 북한 810여대다. 전차는 남한 2200여대, 북한 4300여대다. 전투함은 남한 90여척, 북한은 420여척이다. 잠수함은 한국 10여척이고 북한은 70여척이다.

한국전쟁 후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2만8500명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주력인 전투기 90여대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어트 60여기, 헬기 40여대, 다련장(MRLS) 40여문,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명이며 항공기 2000여대·함정 160여척이다.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이 병력과 전차, 전투기, 함정, 잠수함 분야에서 남한보다 월등히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다. 다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3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3년 연감)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하고 있어 남북 군사력의 최대 변수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신종 유도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며 실전 배치하고 있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전시에 약 1~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쟁지속능력은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에 더해 주변 강국들의 군비경쟁은 격화된 지 오래다. 군사 대국인 중국은 200만명 병력에 전차 7000대, 전투기 1600대, 전술잠수함 53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6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전략핵 410기를 보유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경제적·군사적으로 '경쟁 전선'을 형성하면서 대만 침공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90만명 병력에 전차 1만3000대, 전투기 876대, 전술잠수함 38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전략핵 4400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일본은 병력 24만명에 전차 500대, 전투기 317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 군사 강국인 중러일은 군사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군을 압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자주국방·강군육성' 말로만 안된다

한국군의 현재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평가한다.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순위다.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9위이며 방산 수출 규모도 9위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됐고, 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된다. 한미 군사동맹의 시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포성 속에서 한미는 군사 '혈맹'으로 발전했다.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고 남북 대치 상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 경쟁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이제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대비해 나가야 한다.

'과도한 안보 불안감'도 금물이지만 '과도한 안보 불감증'은 더 경계해야 한다. 70년 전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7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힘에 의한 평화가 됐든, 외교에 의한 평화가 됐든 간에 73년 전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나라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 나라였던 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자립·자강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군이 70년 동안 군사력 측면에서 질적·양적으로 강군이 됐다.

다만 며칠 전 만난 초급 간부의 아버지는 "30년 전 해병대 병사로 군 생활했던 때와 지금 아들이 생활하는 숙소와 처우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돌아오면서 아내와 눈물을 훔쳤다"고 했다.

아무리 강력하고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어도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의 처우와 사기를 챙기지 못하는 군대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강군이 아닌 실질적인 강군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대로 대접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70년 전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국민과 나라는 미래가 없다.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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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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