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김은경 혁신위' 출범...공천 개혁·이재명과 관계 설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7:59

金, 첫 회의서 '공천 혁신' 의지 드러내
"결국 총선 공천에서 '인적 쇄신'이 핵심"
향후 의제, 혁신위 독립성의 '가늠자' 될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여부에 혁신위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민주당 혁신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혁신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2020년 이후 의원이나 당직자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해보자, 그걸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연결시켜 제도적으로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걸 첫째 의제로 만들어봤다"고 언급했다.

혁신위 출범의 근본 원인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아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배제하는 등의 '공천 개혁'이 관건이란 해석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다. 인적 쇄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예컨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을 잘라내야 국민들에게도 혁신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한편으론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명계는 혁신위원 구성이나 의제 설정 등을 두고 보겠단 입장이다. 친명계의 요구 사항인 대의원제 폐지 등의 추진 여부가 혁신위 독립성의 바로미터란 주장이다.

비명계 재선인 조응천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꾸려지느냐 그 면면을 일단 봐야 할 것 같다"며 "그다음에 혁신위가 어떤 걸 의제로 잡고 활동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당원소환제 쪽에 주력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 대선·지선 패배 평가, 현 지도부 1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이루어지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첫 회의부터 자신의 '무계파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라며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도 관심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최종적으론 혁신위가 완성한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수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안'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혁신위를 만드는 것자체를 당에서 협의해 한 걸로 안다"며 "그 자체로 (혁신위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대표가) 저하고 말씀 나누셨을 때 그에 대해선 수용하는 쪽으로, 혁신위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책임 있는 말을 했다. 그걸 믿고 따라가겠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