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한가 사태 종목은 '공매도 금지' 공통점···주가조작세력에 타깃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6:26

하한가 5개 공매도 제한 종목...최근 3년간 최대 300%↑
지난 4월 SG증권 폭락 사태 때도 5개 종목 공매도 제한
"공매도 '가격 발견' 기능 작동 못해...주가조작 세력 타깃 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지난 주 발생한 만호제강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로 공매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5개 종목이 모두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가격 발견' 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혐의 세력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등은 공매도 제한 종목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했을 때 싼값에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14일 증시에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방림 등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자료=네이버증권 화면 캡쳐] 2023.06.14 yunyun@newspim.com

주가가 과열현상을 보이거나 지나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정상 수준을 되찾아가는 가격발견 기능을 한다. 이는 공매도의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충격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전 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지난주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이들 5개 종목은 공매도가 제한된 최근 3년 동안 3년간 특별한 이슈나 호재없이 동일산업(294.9%), 만호제강(368.8%), 대한방직(141.7%), 방림(335.2%), 동일금속(184.4%) 등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5개 종목의 소액주주운동을 했던 온라인 카페 운영자 강모씨(52) 등이 통정매매 등 수 천 차례의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며 10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말 SG증권발 폭락사태 관련 세방,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의 종목 가운데도 상당수가 공매도가 제한된 종목이었다. 공매도가 허용된 다우데이타, 선광, 하림지주 등 3 종목의 상승폭이 나머지 5개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제한된 종목들이 주가조작 세력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가조작 관련 종목들의 특징은 주가가 지속 우상향한다는 점인데 공매도 금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가 집중되면 주가를 조작하다,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과거 주가조작 세력들은 공매도가 진입하기 어려운 유통 주식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지금은 공매도가 제한된 종목이 많으니 훨씬 쉬워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외국인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 간의 형평성 논란,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