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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서 후쿠시마 공방...유국희 "결과 나오면 투명하게 다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8:00

유국희 현지 시찰단장 참석...野, 집중 질의
송석준, 국무조정실장에 10대 의혹 팩트체크
이용우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데이터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여야는 15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한 정무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장을 맡은 유 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유 위원장과 방 실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괴담을 유포한다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주안점을 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팩트체크를 한 번 해볼까 한다"며 방 실장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송 의원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방 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만 빼고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송 의원 질의에 방 실장은 "오히려 미국·유럽 등 국가들에선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면 그 방법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주변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바로 우리나라 전 해역 수십 군데에 중점 요소를 잡아서 이미 모니터링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동안 한번도 방사능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방사능 조사 수산물의 생산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그동안 지속해왔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과학자로서 오염수 방출 문제에 한 말씀 해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입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이 확실하냐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한편 야당은 현지 시찰을 다녀온 유 위원장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 한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 무엇을 테스트하고 어떤 기준에서 테스트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괴담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알겠다.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다. 방류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연히 방류 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두고 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째는 100% 안전하지 않다면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차관이 말하는 것을 보니 (어민들의)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분명히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어려워진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플랜B를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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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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