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추경 편성 거듭 제안..."김기현, 비공개로라도 만나 논의하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0:59

李 "경제 나빠지면 정부 재정 역할 늘려야"
박광온 "尹, 야당 대표 만나 비상경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세계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중병에 들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제가 나빠지면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 경제주체 중에 정부 역할을 늘려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 재정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추경 논의를 위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대신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이야기여야 한다. 국가 재정 주인은 국민이지 기재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자꾸 정쟁으로 이끌어가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고,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민생과 국정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하루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 간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13 pangbin@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등이 야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 경제 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방주사 역할을 추경이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비상 경제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준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을 서두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추경 논의를 위해서 이재명 당 대표께서 야 4당 대표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절박한 시기에 긴박한 제안"이라며 "원내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