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
"기존 재원으로 대응...민생예산 차질없이 집행"
"文정부가 빚잔치...고질적 문제 남겨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수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과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 민생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좌우지간 추경 없이 빚 더 안 내고 살림을 살 거란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해 모두 괜찮냐고 묻는데 사실 좋지 않다. 지난해 세수 전망은 오차 없이 거의 정확히 맞췄는데 금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이들로부터 나오는 법인세가 줄 것"이라며 "법인세가 14조, 자산 쪽 양도소득세나 증권 관련 소득세에서 9조, 총 23~24조원 정도 (펑크가) 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35조원을 추경하자는데 한쪽에선 세수가 부족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정부를 질타해 놓고 35조원을 (추경)하자고 하면 어떡하냐"며 "적자부채를 발행하고 또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나라 살림을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빚잔치를 했다. 정부나 가계나 부동산이나 빚을 통해 경제를 관리한다고 한 건데 고질적인 문제를 전부 남겨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이 함부로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전문가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비판하는 것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올해 물가가 3.2%로 20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추경 등으로도 (일자리를) 21만명 증가시켰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62만 명을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해외 평가는 다 좋다. 해외에선 우리 경제를 강하게 보고 있고 정책 기조도 일관되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간 오래 누적된 게 어우러진 상태에서 출범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고 재정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해 지난 5년간 약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의 재정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누가 늘렸냐"며 "가계나 부동산 빚을 통해 경기를 관리한다고 한 건데 본질적 문제를 전부 남겨놓게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랑 최근 상황을 (비교해) 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 가야할 길 이 멀고 어렵다"며 "다만 최근 여러 지표를 보면 위기의 터널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뒤로 달려가면 터널은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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