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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는 2027년까지 디자인 산업·제조업 결합에 5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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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조업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
NFT의 기반 디자인 거래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자인산업을 주축으로 제조업까지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같은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8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디자인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산업진흥 방안도 논의했다.

5000억원 투입해 디자인+제조업 가치 창출…인재 1만명 양성

이번에 제시된 'K-디자인 혁신전략'은 ▲디자인-산업간 협업 확대 ▲창의적 디자인 인프라 확충 ▲디자인 생태계 조성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여기에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가치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제조업과 디자인의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디자인 협업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IT, 소부장, 뿌리산업, 생활소비재 등 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한다. 개념설계, 공정개선, 시제품 개발, 상용화 등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디자인과의 융합을 지원한다.

K-디자인 혁신을 위한 4대 정책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스마트 제조, 스마트 홈 등 5대 첨단 분야에서 미래 시장 예측을 통해, 새로운 컨셉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융합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디자인과 제조업의 협업을 위한 지역별 공간적 허브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등 12개소를 새롭게 개선한다.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과 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대학의 융합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향후 5년간 기술과 디자인을 이해하는 창의 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 산학 프로젝트 중심의 디자인 부트캠프를 신설해 해마다 500명의 잠재성 있는 디자이너의 취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K-디자인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디자인 기업 500개를 선정해 사업전환 컨설팅, 인수·합병(M&A), 오픈이노베이션 등 맞춤형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100억원 규모의 디자인 전용 융자자금을 조성한다. 디자인 기업 대상 융자 및 M&A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기업가치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NFT 기반 디자인 거래시스템 구축…AI 디자인파크 조성

디자인 표준계약서 3종을 추가 제정하고, 디자인의 가상자산화를 위해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의 디자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과 협력해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활용을 확대한다. 

디자인-수요기업의 매칭을 위해, 온라인 제조, 아이디어 상품 개발 등 디자인 매칭 플랫폼의 확산을 지원한다. 기업간 상생형 계약(로얄티 계약, 지분투자 등) 등 우수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디자인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전담관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30 photo@newspim.com

산업안전, 환경, 치안 등 사회·공공영역의 넛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마다 10건 이상 발굴한다.

K-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디자인 통합 행사인 'K-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 전시회, 유통망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기관, 다자개발은행(MDB) 등과도 협력해 디자인 수출 모델을 발굴한다. 

디자인 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디자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활용 교육을 위한 AI 디자인파크를 조성한다.

색채·소재·마감(CMF) 라이브러리 구축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비재 시장 선점 및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자인 평가모델 개발 및 실증 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전략은 한국 디자인 산업계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디자인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디자인 산업뿐 아니라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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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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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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