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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공포에 소비위축 우려…시름 깊어지는 소상공인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1:35

안전성 놓고 전문가들도 이견 팽팽
일본산 전체에 대한 안전성 신뢰도↓
수산물·해양 검사 즉각적 추진 한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횟집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쩌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이 예고된 가운데 한 횟집 사장의 걱정이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려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더구나 여전히 과학적으로도 오염수에 대한 안전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공포감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여전히 미흡할 뿐이다.

◆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돌입…불안감 고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라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에 돌입했다. 시운전을 2주간 진행한 뒤 올 여름에 오염수 방류에 돌입한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제1원전 오염수 방출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말 그대로 반대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질이 인체에 해가 없어 방류가 정당하다는 일본측의 입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싱하이밍의 의견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조차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IAEA의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위험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실제 해류 영향, 선박의 평형수 무단 방출, 먹이 사슬에 따른 수산물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하다.

이렇다보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천일염 주문 폭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염수 방출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가 현재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상태지만 방류로 인해 1차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소비자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생산지 경계를 하는 게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며 "어류의 이동에 따라 후쿠시마산, 일본산, 국내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지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 역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공포감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수산 가공식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대응책 미흡…불안감 더욱 키워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역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일단 현 상황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분석 장비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실험 검사를 완료하는 데는 3시간이면 충분하다.

다만 시료 수거, 배달, 검사 등 절차를 모두 포함해 결과를 보여주기까지는 5일 가량의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양수산부는 검사장비를 추가 확충할 방침이다.

한 수산물 시장 상인은 "5일동안 기다려서 수산물을 어떻게 팔 수 있겠느냐"며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손님은 오히려 시장을 떠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해양 방사능 검사 역시 정해진 시일에만 가능하다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도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해수방사능 분석지점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6.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방사능 분석지점은 동해·남해·서해에 걸쳐 모두 40곳에 달한다. 해양 3면에 대해 40곳의 시료를 채취한 검사가 실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다.

원안위의 검사 시기도 최단 월 2회에서 최장 년 1회까지 걸쳐있어 실시간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취선을 직접 운용할 수 없어서 해수부 산하 기관의 도움을 얻어 채취하고 있다"며 "원안위는 정밀한 방사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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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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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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