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절차
민주당 표심에 가결 여부 달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두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탈당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송 전 대표(당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과반인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 표심에 가결 여부가 달린 셈이다.
두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개개인에 맡기겠다며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며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했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노웅래·하영제·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영제 의원이 유일하다"며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부결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체포동의안의 가·부 여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두 의원이 이미 자진탈당한 데다 최근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낙마하며 여론이 악화된 것,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 등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된 경우엔 '방탄국회' 논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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