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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법조계 "가결 가능성 크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1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1일 08:32

'방탄정당' 이미지 부담될 거란 관측 지배적
지난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수수자 특정에도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돈봉투 수수자에 대해 수사력을 본격적으로 모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체포동의안 가부, 167석 민주당 손에 달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299석이다. 이중 민주당은 167석을 보유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부는 민주당에 달린 셈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앞서 민주당이 부결시켰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와 달리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당 의원들에 대한 연이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에서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다. 몇몇 의원은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도 "내년 총선이 점차 다가오는데 선거사건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더 클 수 있고, 노 의원과 이 대표를 거치며 쌓인 방탄정당 이미지도 부담될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의원을 탈당시킨 것을 볼 때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돈봉투 수수 현역 의원 조사도 가시권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윤 의원 등 선거캠프 인사들이 공모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당시 살포된 9400만원 중 6000만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졌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금액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에 나뉘어 두 차례에 걸쳐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됐으며, 이같은 행위는 윤 의원의 지시·권유·요구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동안 윤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공여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수수자도 상당수 특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들의 당시 동선과 행적 등을 교차검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교차검증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현역 의원 수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기존의 수사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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