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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명' 양이원영, '개딸 비판' 양소영 향해 "말에 책임질 나이" 직격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0:54

민주 의원 텔레방에 강성 지지층 옹호 메시지 올려
양소영, 李 향해 "분열 행위, 단호히 끊어달라"
당 지도부, 여전한 강성 친명계 발언에 난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것에 대해 초선·친명(친이재명)계인 양이원영 의원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양이원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양 위원장을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에 따른 행동과 발언에 대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뿐만 아니라 양이원영 의원은 "발언의 자유가 있는 만큼 비판의 자유도 있다. 누구의 비판은 문제가 되고 누구의 비판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며 "대학생이면 이제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나이"라고 강성 지지층을 옹호했다.

다만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내 인사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과도한 욕설·비난 행위에 대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친명계의 이같은 여전한 '개딸 감싸기'가 점차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당내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양이원영, '개딸 옹호'…"당원이면 비판할 수 있어" "대의원제 폐지해야"

지난 9일 양 위원장은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사퇴 압박에 직면한 것을 설명하며 "현재 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거나 관용하는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일갈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민주당 혁신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사용하는 멸칭)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행태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데 힘써달라"고 촉구했던 바 있다.

양 위원장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 전체 텔레그램 방에 전문 형태로 공유되면서 몇몇 의원들의 공감과 지지 메시지가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의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과도하게 비난받는 이들을 동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이 선택한 입장, 태도, 행동에 대해 조선일보류가 비판할 수도 있고, 다른 당이 비판할 수도 있고, 당내 특정 정치 그룹이 비판할 수도 있고, 당원들이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이원영 의원은 양 위원장이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 기구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의원제 폐지가 혁신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사진=양소영 페이스북] 2023.06.11 seo00@newspim.com

◆ 강성 지지층 제재 나선 李…노선 다른 일부 '친명계'에 지도부는 '난감'

최근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향해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둬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직접 나서서 개딸의 공격 행위를 자제시키는 등 당내 불씨를 진화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양 위원장 및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를 향한 강성 지지층의 욕설과 인신공격을 지적하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학생위원회와 관련해서 요즘 말이 좀 많다. 제가 여러 차례 과도한 표현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얽히고, 꼬이게 만든다고 말씀드려서 많이들 자중하고는 계신데, 여전히 폭언·폭력적 모습으로 억압하는 양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대한 첫 제명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양 위원장의 발언이 있던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 주장은) 당연한 얘기"라며 "문자 폭탄이나 폭언 등은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양이원영 의원 등 일부 친명계의 '개딸 감싸기'가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양 위원장에 대한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렸을 때 호응하는 의원은 없었다"며 "과격한 강성 지지층 행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당직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의원은 기자에게 "양 위원장 발언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청년, 대학생위원회의 목소리가 이제까지 이슈화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쓴소리에 당 지도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은 이와 관련한 양이원영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고, 통화에서 양이원영 이원은 이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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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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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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