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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대부분 9시 넘어 출근…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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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 공개
'추미애 유권해석' 논란엔 "재량 일탈·남용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 중 확인된 6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 예정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 위원장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권익위원장 근태 관련 허위조작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3.06.09 yooksa@newspim.com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해 "권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들의 전적인 판단으로 작성, 배포한 것은 감사보고서에 그 실태를 기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당시 권 위원장은 권익위가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자 "가정적 상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진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갑질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의 입장을 대변한 탄원서에 서명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다만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한 감사 결과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 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청사 근무일 총 115일 중 97.4%인 112일을 9시 이후에 출입했으며 첫 일정이 오찬이거나 오후에 잡혀있는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다만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예산 구입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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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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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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