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시론

속보

더보기

[기고]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공급망 타결,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사입력 : 2023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0일 06:00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IPEF, '中 경제강압 대응' 反中공조체제
安美經中→安美經世 국제정치·경제 의미
반도체 강점 기반, 中 견제 지렛대 확보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장관회의가 지난 5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무역과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4개 분야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에 대해 약 6개월 간의 긴 협상을 거쳐 타결을 선언했다.

IPEF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경제협의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3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맞춤형 경제 제재에 공동으로 대처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다.

IPEF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GDP) 합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IPEF 공급망 협정은 그간 한국이 체결한 협정 중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對中 의존도 높은 자원, 공급망 다변화

중국은 미국 주도의 IPEF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창설된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나토(NATO)'라고 지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번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의 국제 정치·경제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IPEF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반중(反中) 국제공조체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국제공조체제다. IPEF 회원국들은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해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정 분야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 나라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 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 신속 통관 등 가능한 위기에 공동 대처한다.

둘째, 정치적으로 IPEF는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전랑(戰狼)외교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자기주장을 강화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동남아시아 당사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IPEF 차원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셋째, 군사적으로 첨단 무기의 소재가 되는 반도체 공급망의 대중 통제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반도체가 없으면 첨단 국방 분야 무기 개발이나 우주 분야 발전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미국이 만든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 인공지능(AI)과 우주개발, 국방 관련 첨단무기 분야에 있어서 미국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3년 5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배터리 활용, 복합외교 국익 극대화

넷째, 지정·경학적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F)과 미국 주도의 IPEF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IPEF 타결로 복합외교를 통한 한국의 통상(通商) 지렛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로 전환한다는데 국제 정치·경제적 의미가 있다.

중국 주도의 RCEP의 규모를 능가하는 미국 주도의 IPEF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대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굴기(堀起)를 견제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됐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분리(decoupling)가 아닌 위기를 감소시키는 전략(derisking)에 합의했다. 이는 중국을 국제무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굴기를 억제함으로써 위기를 감소시키자는 미국 중심의 맞춤형 대중국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그간 한국에 대해 사드(THAAD) 보복과 한한령(限韩令), 한국 포털사이트 폐쇄와 같은 압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맞춤형 강압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번 IPEF 공급망 타결로 인해 한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강점을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할 지렛대를 갖게 됐다. 한국도 중국의 압박에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할 수단을 갖게 됐다.

현재 서방 세계는 제조 중심의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고 있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와 우수한 배터리 제조 능력 강점의 지렛대를 잘 활용해 주변 강국과의 복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번 IPEF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 우수한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